관세는 물품에 부과하는 대물세로, 유무상 물품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판단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스포츠 행사를 하게 되면, 임시통관(Tempory clearance)라고 해서 재수출면세나 재수입면세를 통해서
해당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이 되면, 해당 물품을 면세처리를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舊 관세법(2010.1.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제99조 제1호에서는 해외에서의 사용여부 및 유무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수입면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10.1.1 개정시 해외에서 사용되었더라도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제99조 (재수입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99조 (재수입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97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1항 6호 6.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당해 행사의 성격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경기의 경우,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1항 제6호에 의하여 "박람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한" 을 이용하여 면세처리하였고, 해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항을 적용하여 면세처리 하였다. 2010년 1월 1일 법 개정으로 '제고,가공수리또는 사용'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제조 및 사용 등'을 한 물품과 박람회 등 물품으로 구분이 되었다.
 
법 개정 이후 2016년 전에 황당한 추징 사건이 발생한다. 해외 경주대회에 참가하고 다시 수입하여 재수입면세 처리한
경주마에 대해서 추징이 이루어진 것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21000007
 
관세법 제정 이후로 이 조항을 사용해온 국제 스포츠 행사 참가용품에 대해서, 황당한 해석을 내린것이다.
 
세관의 논리는 우리나라가 전시협약에만 가입이 되어 있고, 스포츠 용품에 대해서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99조가 아닌, 선수 개개인의 직업용품으로 보아 직업에 대한 별송품(관세법 제96조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입시 선수 개인 명의로 선적서류를 발급하고, BL도 선수명의로 발급을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는 국제물류 및 통관 진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에서 조차 진행이 불가한 방법이다.
박람회 등에 스포츠 행사 참가용품이 포함되지 않다보니, 억지로 끼어 마추듯이 해석을 내린것이다.
박람회 등에 스포츠 행사 참가용품이 포함되지 않다보니, 재수출면세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긴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문제점은,
 
 1) 국내 개최 행사에 있어서 해외 선수들 명의로 BL과 INVOICE를 발급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감독명의나 팀장 명의로 선적서류를 발급하는것은 개인 직업용품이나 납세의무자 취지에도 반한다.
 
 2) 국내 개최 행사에 있어서 해외 선수명의로 할 경우, 관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관세채권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야
    세관의 추징권한이 사라지는데, 기존 국내 주최자 명의로 진행할 경우 잘못된 감면적용을 발견할 경우 추징을 통하여
    관세체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선수명의로 할 경우 이미 행사가 끝나고 돌아간 본국으로 돌아간 후이므로 관세채권확보
    에 어려움이 있다.
 
 3) 국내 개최 행사에 있어서 해외 선수들 명의로 진행할 경우 담보제공이 어렵다. 재수출면세에 있어서 담보 제공은 해당 물품이
    재수출한다는 조건하에서 정해진 기간이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수입물품의 제세액만큼 담보를
    제공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해외 선수들 명의로할 경우 보통으로 이용하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뿐더라
    선수가 수십명에서 수백명 참가하는 대회에 담보를 개인별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무적으로는 주최자가 보증하여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형태로 하나,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다.
 
  4) 관세감면의 경우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납세의무자가 감면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통해 감면이 진행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재수출면세의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재수출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나, 세관의
     논리대로 따지면, 처음부터 관세법 97조 재수입면세가 아닌 관세법 제96조 여행자(선수)의 별송품으로 감면신청을 할수가 있다.
     이 경우 제96조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물품이 재수출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경주마 추징 이후로 관세청에서는 자동차 경주용 차량, 올림픽 참가 요트, 볼슬레이 등 각종 스포츠용품을 추징을 하였다.
 
 우리나라가 전시협약에 스포츠용품은 가입하지 않아, '박람회 등'에 스포츠용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존 이용하는 법 이외에는
 적용할 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관세법 제정 이후로 스포츠 행사 물품에 대해서 해당 법 조항을 사용하여, 면세처리를 해 온 물품
 에 대해 정부의 법에 대한 미비점이나 방관은 생각하지 않고 해당 법 취지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추징을 하였다.
 
 필자는 '박람회 등'에 스포츠 참가물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개진하였 
 고,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았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첨부의 판례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한 물품이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판례이다.
 
 제가 생각한 논리와는 다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