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혜원산지증명 해외검증 부적격 사례

①(대만) 다육식물 비특혜C/O 검증 – 품목분류 부적격 및 포장 부주의

○ 원산지가 한국으로 신고한 물품의 외부포장 박스에 ‘MADE IN CHINA’ 표시되어 우회수입 의심

□  품목분류 : 부적격

ㅇ 해당 수출물품(Succulent Plant)은 단순뿌리가 아닌 살아있는 다육식물(뿌리를 포함한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601.20-9090호가 아닌 제0602.90호에 분류함이 타당

□ 원산지관리 : 부주의

ㅇ 수출자는 포장박스에 원산지증명서와 다른 원산지표기가 되어있는 박스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등 원산지 관리 주의 의무를 게을리함..

②(터키) 과산화벤조일 비특혜C/O 검증 – 원산지기준 부적격

□ 원산지 판정기준 : 부적격

ㅇ(단순가공 여부) 수출자가 제출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검증물품은 생산자가 국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 제1항제3호에서 열거한 단순가공에 해당되지 않음

< 검증물품 제조공정도 >
REACTION	□	WASHING	□	CENTRIFUGE	□	DRYING
과산화수소, 염화 벤조일 등을 투입		순수 투입하여 혼합 반응액의 불순물 세정		40% 과산화벤조일을 75%로 원심분리		고열에 건조하여 물품 생산 후 포장

ㅇ(실질적 변형 여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서 규정한 실질적 변형인 HS 6단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 원재료 명세서(BOM), 원산지 소명서 등 확인 결과, 조사대상물품과 동일 소호(제2916.32호)인 역외산 염화벤조일(Benzoyl Chloride) 사용

< 원재료 명세서 >
연번	원재료명	HS	구매처	원산지	⇨	수출물품(HS)
1	Benzoyl Chloride (염화벤조일)	2916.32	Valtris	독일		BENZOYL PEROXIDE 75% (HS 2916.32)
2	Sodium Hydroxide (수산화나트륨)	2815.12	㈜롯데정밀화학	미상
3	OLEIC ACID (올레산)	3823.12	㈜오투캠	미상
4	Hydrogen Peroxide (과산화수소)	2847.00	㈜한솔케미칼	미상

③(터키) 섬유(재봉사) 비특혜C/O 검증 – 원산지 우회 수출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 부적격

ㅇ 한국 수출자는 중국 수출자로부터 재봉사를 수입하여 원산지를 세탁, 한국산으로 수출신고 및 원산지신고서 발행

ㅇ 수출자의 수출입내역을 대조한 결과, 동일물품, 동일중량의 재봉사를 중국에서 수입, 터키로 수출한 정황이 확인

ㅇ 검증요청건 외 나머지 수출신고건(5건)에도 동일한 형태로 원산지를 세탁한 정황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