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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해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디자인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된 차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辨濟)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의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은 이를 ①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해 공급한 경우에는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장소까지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비용에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을, ③ 구매자가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 비용에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디자인 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거래 내용]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을 수입하기로 했다. 매매계약에는 구매자는 ○○○의 디자인을 판매자에게 무상 제공하기로 돼 있어, 구매자는 E국의 디자이너(Designer) C로부터 OOO의 디자인을 구입해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 구매자가 구입한 C의 디자인은 C가 국내 디자인사무소에서 제작한 것이다. 또한 판매자로부터 송부된 송품장 가격에는 구매자가 무상 제공한 디자인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질문]
○ 이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상 제공한 디자인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답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나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은 제외한다.
○ 위 사례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상 제공한 디자인 비용은 외국인 C가 제작한 것이지만, 외국인 C가 국내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 대해 무상 제공한 디자인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해설 】위 사례는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상 제공한 외국 디자이너가 국내에서 디자인한 디자인 비용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다.
위 사례에서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원칙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생산지원 비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관세법령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실제지급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을 제공한 경우에는 무료 또는 인하 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하며,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제8조에 따라 조정한 가격임을 규정하고,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에 가산하는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 판매를 위해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수입국 이외에서 수행하는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 디자인, 고안 비용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undertaken elsewhere than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한편 관세평가위원회는 1983년 3월 3일 개최한 제6차 회의에서 협정 제8조 제1항 (b) (ⅳ)호 내용 중 ‘undertaken’은 ‘carried out’의 의미로 이해한다는 데 동의했다(During its Sixth Meeting held on 3 March 1983, the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agreed that in the context of Article 8.1 (b) (ⅳ) of the Agreement the English word ‘undertaken’ is to be understood as meaning ‘carried out’).
미국의 경우 생산지원(assist)은 미국으로의 수출 판매와 관련해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되는 것으로서 미국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Engineering, Development, Artwork, Design work, Plan, Sketches를 의미하며,
이러한 생산지원 요소에 대한 서비스 또는 용역은 본 섹션의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performed by an individual domiciled within the United States), 미국 거주 개인이 수입물품 구매자의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그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performed by that idividual while he is acting as an employee or agent of the buyer of the imported merchandise), 미국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incidental to other engineering, development, artwork, desing work, or plans or sketches that are undertaken within the United States)에는 생산지원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일례로 미국 수입자가 외국 공급자의 부탁으로 수입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디자인을 미국에 소재한 엔지니어링 회사로부터 구매해 외국 생산자에게 공급한 경우 과세가격에 생산지원 가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에서 수행한 디자인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협정 제8조 제1항 (b) (ⅳ)의 규정은 수입국 이외에서 수행된 서비스와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입국 내에서 수행된 서비스와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구매자 B가 판매자에게 무상 제공한 디자인은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디자인으로 생산지원에 해당하나 디자인이 수입국 내에서 수행해 국내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요 POINT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입물품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 비용에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나 기술, 설계, 디자인 등이 수입국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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