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해외 직구 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이를 편취하면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또 올 7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위해물품 적발 등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선별해 검사하는 경우 해당 소요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 위원회)의 올해 변경되는 총 272건의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수록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관세·무역 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 해외 직접구매 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시행일 : 4월 1일)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직구 시 구매자뿐만 아니라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해외 직구 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로 이를 편취한 경우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납 관세는 「관세법」상 납세의무자(화주)인 구매자에게 추징해 왔다.
 
기재부는 구매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매대행자가 관세를 편취한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4월 1일 수입신고 물품부터 적용한다.
 
 
■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시행일 : 7월 1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선별해 검사하는 경우 해당 소요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내용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관계 선전 금지(시행일 : 4월 1일)
 
공직 퇴임 관세사 및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업무 유착 등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세관공무원과의 연고관계 선전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연고관계 선전 금지 외에도 등록 및 징계 시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를 구분해 기록하고, 매년 수임 업무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된다. 해당 내용은 4월 1일부터 적용·시행된다.
 
 
■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시행일 : 1월 1일)
 
올해부터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다. 그동안 납부고지 전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고지 후엔 가산금을 매겼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와 연체이자로서 성격이 유사하지만 구분이 쉽지 않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기재부는 중첩적으로 운영하던 비슷한 두 제도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해당 내용은 올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시행일 : 7월 1일)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구체적으로 ‘① 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1차 세관, 2차 관세청) → ②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③ 결과 통지’의 절차를 거친다. 해당 제도는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통고처분 면제 가능(시행일 : 1월 1일)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 동기와 결과 및 범칙금 부담 능력 등의 정상을 고려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면제 기준은 범칙금 30만원(추징금·몰수품 가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정하며, 통고처분 면제 여부는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해당 내용은 올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품목분류 변경 세액경정 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시행일 : 4월 1일)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잠정) 이내’로 연장된다.
 
다만 품목분류 변경 이외의 사유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기존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올 4월 1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 동일한 경우 협정세율 적용 허용(시행일 : 1월 1일)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수입자가 적용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 등에 따른 추징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원할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올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시행일 : 1월 1일)
 
수입자가 원산지 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해 신고납부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됐을 때, 과다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 및 세액정정(납부 전 신고한 세액 정정)이 수입자의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됐다.
 
또한 과다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하지 않은 자에 부과하던 과태료도 폐지했다. 해당 내용은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시행일 : 6월 10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이 확대된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판정하고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올 6월 10일부터는 조사신청기간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로 확대된다.
 
 
■ 한·중미 FTA, 엘살바도르 추가 발효(발효일 : 1월 1일)
 
외교부는 엘살바도르정부가 한·중미 FTA 발효에 필요한 자국 내 절차를 모두 마쳤음을 우리 측에 알려옴에 따라 한·중미 FTA 발효 대상국에 엘살바도르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과 한·중미 FTA를 맺었지만, 자국 내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국가가 있어 니카라과·온두라스와는 지난해 10월 1일, 코스타리카와는 지난해 11월 1일 각각 부분 발효했었다(파나마는 발효 시기 미정).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발효일 당시 우리나라와 중미 4개 국가(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간 운송 중이거나 수입국의 보세구역 또는 자유지역에 임시 보관 중인 상품(對중미 수출, 對중미 수입 모두 해당)에 대해 한·중미 FTA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