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CEPA 타결 의의 및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 manto) 장관은 11월 25일 부산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10월 16일 인도네시아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등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해 CEP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발표했다. 이후 13개 장(Chapter), 부속서 등의 문안 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Ⅰ. 개요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올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수차례 공식 협상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며, 올 10월 16일 인니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했고, 한·인니 CEPA 협상이 실질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양국은 13개 장(Chapter), 시장 개방 등 부속서 등 문안 합의를 마쳐 특별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이라는 성과를 낸 것이다.
 
참고로 CEPA는 본질적으로 FTA와 동일하지만 상품과 서비스 등의 교역뿐 아니라 교류·협력 분야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Ⅱ. 한·인니 교역·투자 현황
 
1. 교역
 
1) 교역 규모
 
지난해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200억 달러로, 인니는 우리나라의 제12위 교역대상국이며, ASEAN 국가 중 제2위 교역국이다.
 
양국 간 교역액은 2011년 최대 300억 달러 이후 점차 줄어 2016년 149억 달러 규모까지 축소됐으나, 2017년 이후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엔 200억 달러를 기록했다.

 

【 한·인니 연도별 교역 현황 】

                                                                                                   (MTI 3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2Q)
수출	13,564 (52.5)	13,955 (2.9)	11,568 (△17.1)	11,361 (△1.8)	7,872 (△30.7)	6,609 (△16.1)	8,404 (27.2)	8,833 (5.1)	3,927 (△12.9)
수입	17,216 (23.1)	15,676 (△8.9)	13,190 (△15.9)	12,266 (△7.0)	8,850 (△27.8)	8,285 (△6.4)	9,571 (15.5)	11,161 (16.6)	4,732 (△11.3)
무역수지	△3,652	△1,721	△1,622	△905	△978	△1,676	△1,167	△2,328	△805
총 교역액	30,780	29,631	24,758	23,627	16,722	14,894	17,975	19,994	8,659

 
 
2) 수출입 동향
 
양국 주요 교역품목 중심의 무역규모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對인니 수출은 88억 3,000만 달러(5.1% 증가), 수입은 111억 6,000만 달러(16.6% 증가)를 기록했다.
 
수출은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철강판, 합성수지, 편직물 및 선박해양 구조물 등 5대 품목이 對인니 수출의 39.1%를 차지하며, 수입은 석탄, 천연가스, 동광, 의류, 원유 등 5대 품목이 53.6%를 차지하고 있다.
 
 

【 한·인니 품목별 교역 현황 】

                                                                                                    (MTI 3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

순위	수출(2018년)			수입(2018년 )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	1,333	38.5	석탄	2,586	1.0
2	철강판	629	△11.1	천연가스	1,498	19.6
3	합성수지	570	19.3	동광	699	96.1
4	편직물	482	△7.2	의류	633	14.9
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38	△42.7	원유	563	25.7
	총계	3,452	-	총계	5,979	-

 
 
2. 투자
 
1) 투자 규모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對인니 투자 누계(신고 기준)는 157억 달러로, 인니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제10위 투자대상국(ASEAN 국가 중 3위)이었다.
 
지난해 기준 인니의 對한국 투자 누계(신고 기준)는 24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
 
 
2) 투자 현황
對인니 투자는 1970∼1980년대에 봉제·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에서, 최근엔 내수시장을 겨냥한 유통·제조·IT·서비스·금융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 포스코 일관제철소(2010년~), 한국 타이어(2013년~), 삼성전자 휴대폰(2013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투자기업(투자액 기준)으로는 ① 포스코(철강생산), ② 한국타이어(타이어 공장), ③ CJ인니(식품·영화), ④ 코린도그룹(목재·제지), ⑤ SK(윤활유) ⑥ LG상사(석탄·팜오일), ⑦ 윈텍스타일(섬유), ⑧ 중부발전(발전소 운영), ⑨ 삼탄(천연가스), ⑩ 대상(조미료) 등이 꼽힌다.
 
 
Ⅲ. 한·인니 CEPA의 의의
 
1. 新남방 FTA 정책 본격화
인니는 ASEAN 中 교역 2위의 성장잠재력 높은 ASEAN 최대시장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했다.
 
인니는 세계 인구 4위(2억 7,000만명),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최근 연 5% 이상의 경제성장, 2030년 세계 경제규모 4위로 전망(Standard Chartered, 2018년)되고 있다.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ASEAN 핵심시장인 인니와 CEPA를 최종 타결함으로써 新남방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상품 시장접근 개선
기존 한·ASEAN FTA 대비 인니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확보했다.

* 한·ASEAN FTA에 따른 인니 측 상품시장 개방 수준 : 80.1% → 한·인니 CEPA : 93%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ASEAN 내 거점을 마련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협력 강화(개도국 대상의 상생형 협력모델의 틀 제시)
 
양국은 이번 CEPA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한·ASEAN 특별정상회의 및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협력과제가 논의되는 만큼, 앞으로 CEPA 체계를 통해 협력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등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인력 확보 등의 분야에서 인니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Ⅳ. 주요 내용
 
1. 인니 측 시장 개방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對인니 수출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를 확보했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 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시부터 즉시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니는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2. 우리 측 시장 개방
 
민감성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녹차(513%), 사과(45%), 배(45%)] 등으로 보호하고, 인니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우리 ？체결 FTA 개방 수준을 고려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벙커C유(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시철폐), 맥주(15%, 5년) 등 우리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Ⅴ. 결론
 
이번 한·인니 CEPA 타결은 ‘新남방 FTA 정책의 본격화’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연 5% 이상의 경제성장 등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처럼 인니의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 수출여건 개선도 가능해져 新남방정책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품의 시장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측의 시장 개방 수준을 한·ASEAN FTA 대비 13%p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EPA는 우리 기업이 ASEAN 내 거점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CEPA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기업 간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한·인니 CEPA 협상 추진 경과 요약 】

구분		주요 내용
공동 연구	2011년 5월~11월	■ 한·인니 CEPA 관련 공동연구 진행 * 제1차 회의(2011년 7월), 제2차 회의(2011년 9월), 제3차 회의(2011년 10월)
공청회	2011년 11월	■ 한·인니 CEPA 추진 경과 및 필요성 설명,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협상 개시	2012년 3월	■ 양국 간 정상회담 시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1~7차	2014년 2월	■ 제7차 협상 이후 5년간 협상 중단
※ 양국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 노력 합의 (2018년 9월, 서울)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계기
※ 양국 통상장관 간 협상 재개 선언(2019년 2월, 자카르타)
8차	2019년 4월 (서울)	■ 상품, 서비스, 원산지, 협력 등 협상 착수
회기간	2019년 6월 (자카르타)	■ 총칙,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등 6개 분야 협상
국회 보고	2019년 7월	■ 국회에 협상 추진경과 및 전략 보고
9차	2019년 8월 (제주)	■ 총칙,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등 6개 분야에 대해 상당 부분 협상 진전
10차	2019년 10월 (발리)	■ 잔여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 양국 통상장관 간 실질 타결 선언(2019년 10월, 자카르타)
※ 한ㆍ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2019년 11월,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