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廢)플라스틱 및 생활폐기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추가

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불법 폐기물(쓰레기)을 폐(廢)플라스틱으로 허위 신고해 수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컨테이너에 적입해 수출하는 플라스틱 웨이스트·스크랩, ▲컨테이너에 적입해 수출하는 생활폐기물 등을 추가했다. 또 잠정가격 신고대상 물품에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을 추가하고, 잠정가격 확정 신고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지난해 12월 31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불법 폐기물을 폐플라스틱으로 허위 신고한 후 수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컨테이너에 적입해 수출하는 플라스틱 웨이스트·스크랩(제3915호), ▲컨테이너에 적입해 수출하는 생활폐기물 등(제3825호)을 추가했다.
 
원칙상 수출기업은 실제 수출물품 위치와 무관하게 수출신고(수출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나, 예외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에만 수출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출신고 수리 후 적재 전 물품을 바꿔치기 하는 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있다.
 
그동안 중고자동차 1개 품목만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운영했다.
 
또 최근엔 아마존, e-Bay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별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국내에서 일일이 발송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미리 해외 아마존 물류창고 등에 물품을 보내 일괄 집하·보관하다 주문이 들어오면 현지에서 바로 배송해주는 방식도 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시점에 판매 대상과 수량,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전자상거래 수출환경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물품’과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수량 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잠정수량·가격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잠정가격 확정 신고기간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늘렸다.
 
한편 내국적 외국무역선(기) 수출 관련 기존 지침(내국적 외국무역선 수출신고 관련 지침 시달, 통관기획과-794, 2014.2.11.)도 동 고시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외국 운항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기)을 매각하여 국내로 다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 후 대금수령 후 30일 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 등 신고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외에도 수출신고 취하 신청에 따른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 전자 이미지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주간관세무역정보 통권번호18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