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외국환거래법」 주요 위반 유형

1.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를 이용한 지급 및 수령

[근거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ㅇ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 : 일반적인 지급절차

ㅇ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2항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이행,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위한 지급 시(기재부장관의 허가 필요)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위반 사례]
ㅇ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 위반사례 : 거주자 A는 허위 인보이스를 은행에 제출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구매자금을 무역대금으로 가장해 미국에 송금함.

ㅇ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2항 위반사례 : 이란(UN 제재대상국) 국민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면서 기재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음.





2. 채권·채무 상계

[근거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6조 제1호

ㅇ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한 5,000달러 초과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상계처리 후 30일 내 사후보고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다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위반 사례]
ㅇ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A社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 지분을 처분하면서 해당 주식을 비거주자인 채권자 37개社의 채권과 상계했으나,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음.

3.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수령

[근거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2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ㅇ 아래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1. 수출(계약건당 5만 달러 초과 수령)
① 본·지사 간 거래로 D/A 결제기간 3년 초과
② 본·지사 간 거래로 물품 선적 전 선수금 수령
③ 본·지사 간 아닌 거래로 물품 선적 전 수출대금을 1년 이전 수령(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

2. 수입
① 건당 5만 달러 초과 재수출 목적의 금 수입대금을 물품수령 후 30일 초과해 지급
② 건당 2만 달러 초과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 수령 전 1년 이전 지급(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200만 달러 이내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1-③, 2-②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 가능

[위반 사례]
ㅇ 국내 A社는 홍콩 현지법인에 10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적 전 100만 달러를 수령하고, 6개월 후 수출 이행함.

ㅇ 한국의 A社는 중국의 B社와 원자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대금으로 미화 200만 달러를 지급했지만 B社로부터 1년이 넘도록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함.

4.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

[근거 규정]
「외국환거래법」제16조 제3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ㅇ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한 5,000달러를 초과하고 1만 달러 이내의 금액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그 외 사항은 한국은행총재에 신고

[위반 사례]
ㅇ 미국에 거주하는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A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함.

ㅇ A社는 이탈리아 B社와 소가죽 원피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 대금의 75%는 B社에 직접 지급하고 25%는 UAE에 소재한 C社에 지급함.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근거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ㅇ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 등을 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에 신고

[위반 사례]
대만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의 일부는 은행을 통해 지급하고, 일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 입국한 대만 수출자 대표에게 직접 지급

6.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화폐·수표·증권·어음 등을 반출입하는 행위

[근거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ㅇ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및 국민인 거주자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

[위반 사례]
ㅇ 이란에 기어박스 등을 수출하면서 이란의 중개상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6만 유로를 휴대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미신고

ㅇ 미국 영주권자 A는 외화수표 2만 달러를 반입하면서 국내 입국 시 세관장에게 미신고

7. 거주자의 해외예금 미신고

[근거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ㅇ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한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해야 함.
  * 거주자(기관투자자, 전년도 수출입실적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자, 해외건설업자 등 제외)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을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위반 사례]
ㅇ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국내 A社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도피·은닉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없이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유령회사)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거래

ㅇ 거주자가 홍콩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 후 매각하면서 매각자금 중 일부 금액을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했으나, 외국환은행장에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

8.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임대차계약 미신고

[근거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ㅇ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임대차계약, 상속 등에 따른 채권발생거래 시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건당 3,000만 달러 이하 물품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동산 제외), 국내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의 조건으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소유권 이전 제외)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 제외)·담보·보증 등 이와 유사한 계약 및 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시

[위반 사례]
ㅇ 미국으로부터 항공기를 임차 수입해 운항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음.

ㅇ 의류 제조업체 A社는 베트남 소재 B社로부터 재봉틀 기계를 30만 달러에 구입한 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없이’ 현지 거래업체 C社에 재봉틀 기계를 임대함.

9.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직접투자

[근거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ㅇ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를 포함)를 하려는 경우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내용의 변경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신고기관장에게 보고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할 수 있으며,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가능

[위반 사례]
ㅇ A社는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 없이 일본 소재 현지 법인 지분 10%를 인수

ㅇ B社는 일본 소재 현지법인에 미화 20만 달러를 2014년 3월~2016년 3월(2년) 기간 중 대부투자한다고 신고했으나,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없이 대부 투자금액 중 10만 달러를 회수함.

10.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투자

[근거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ㅇ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변경 시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후 수리

* 투자 목적, 거주자 본인 및 배우자의 체재 목적, 임대보증금 1만 달러 초과 외국부동산 임차 시

[위반 사례]
거주자 A는 투자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누락

Ⅱ. 외국환거래 신고, 정보 제공 등 관련 기관

1. 외국환거래 신고 등 관련 기관
□ 기획재정부(www.moef.go.kr)
  - 외국환거래법규 제·개정 및 해석

□ 한국은행(www.bok.or.kr)
  -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외국환은행 신고대상 거래 제외)

□ 외국환은행: 국내 각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은지점
  -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한국은행 신고대상 거래 제외)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금융감독원(www.fss.or.kr)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및 거래 당사자 등에 대한 검사

□ 관세청(www.customs.go.kr)
  -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