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8조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2년의 범위내에서 확정가격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잠정가격 신고물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한 경우 최초 납세신고를 한날을 기준으로 할지, 확정가격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한 판례이다.
 
결정번호 : 조심2018관0070(2019.1.24)
 
결정요지 : 잠정가격신고물품은 확정가격신고를 하기 전에는 정확한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운임에 대하여 잠정,확정가격신고절차를 통하여 가격신고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는 운임에 포함되는
선박자본비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일을 최초 납세신고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