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르면, 품목분류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냉동 고추 등 총 41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운용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품목인 '액정 디바이스'의 형태와 용도 등도 날로 다양해지고, 이에 대한 국내외 품목분류 결정사례는 제각각이어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새로운 품목분류 적용 기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2번 액정디바이스
가. 품목번호 제9013호에 대한 HS해설서상의 액정 디바이스(이하 "액정 디바이스"라 한다)는 편광필름·반사필름 등 광학필름이 부착되었거나 박막 트랜지스터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품목번호 제9013호에 분류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액정 디바이스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9013호에서 제외하고, 아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품목번호 제8531호 등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호에 분류한다.
2) 액정 디바이스에 구동 회로(source driver IC)를 포함한 부품이 추가 장착된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서로 다른 호 또는 소호에 분류되는 각종 기기에 장착되는 물품은 품목번호 제8529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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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고문 관세무역개발원 통권1848권 액정 디바이스의 품목분류 신설 기준에 대한 이해 (이영주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