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ㅇ (개요) 튜브 양 쪽에 Stub Shaft가 결합된 형태로, 차량의 변속기와 바퀴 사이에서 회전 동력을 전달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E) 차동장치(differential)를 갖춘 구동차축(drive-axle); 비구동차축(앞이나 뒤); 차동장치의 케이싱; 유성(遊星)기어장치(sun and planet gear pinion); 허브(hub)·스터브 차축(stub-axle) [차축 저널(axle journal)]·스터브 차축(stub-axle)의 브래킷(bracket)" 을 예시하고 있음
ㅇ 신청 물품은 차량의 변속기와 바퀴 사이에서 회전 동력을 전달하는 중심축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