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


 ㅇ 환차보전 계약에 따라 기준환율과 실제 송금시 환율의 차이를 반기별로 정산(5% 이상 차이나는 경우 손익을 반반씩 분담)하여 환차 보전액을 송금 또는 수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과세가격 해당 여부


 


■ 회신내용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 이후의 가격변경은 수입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가격조정약관(WCO 예해 4.1)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


  - 가격조정약관이란 상거래 관행상, 수입 당시에는 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지급하여야 할 최종 가격은 특정 요인(certain factors)에 따라 수입 후 결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임


 


 ㅇ 따라서, 질의 대상인 '환차 보전액'이 '수입 물품에 대한 대가'이고, 계약서의 '환차보전 약정'이 위 가격조정약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발생시킨 거래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


  -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 대상임


 


 ㅇ 그러나, 해당 '환차 보전액'이 가격의 조정이 아닌 환차손익의 분담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는 관련 없는 금액으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