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테스트용 무상 샘플의 과세가격 산정 방법


[답변내용]


1.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ㅇ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호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대체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31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2조), 국내판매가격(제33조), 산정가격(제34조), 합리적 기준(제35조)


2.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대체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대체평가방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할 사항으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3. 또한, 수입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더라도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대체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관세법 제9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