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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2열 팔걸이 내부에 장착되는 금속재질의 물품
ㅇ 물품의 형태, 구성요소 및 기능
- 기능: 자동차 팔걸이 내부 회전축 부위로 팔걸이를 회전시켜 시트 내부로 접거나 펼 수 있게 해주는 팔걸이 내부 프레임
- 규격: 가로 157.2 * 세로 74.6 * 높이 2.6㎜
- 재질: 탄소강 철(SPHC, SWCH-10A)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대었는지 여부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자동차 의자 팔걸이의 내부 프레임으로 금속으로 만든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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