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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엑스선을 발생시켜 조사하는 ①"헤드"와 헤드를 제어하는 ②"컨트롤러"가 함께 제시된 엑스레이 이온화 장치*
* 엑스선을 이용하여 공기 중의 분자를 이온화하는 장치로, 반도체 웨이퍼 생산라인 등에 설치되어 민감성 소자에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데 사용
ㅇ 주요 구성요소
(1) 헤드(SXN-10T) : 엑스선관과 고전압 발생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컨트롤러로부터 공급된 전압을 고전압으로 승압시키고, 엑스선관을 통해 엑스선을 발생시키며 조사창을 통해 엑스선을 조사
(2) 컨트롤러(SXC-104N) : 15m 길이의 케이블을 이용하여 헤드와 연결되며, 원거리에서 헤드로 전압 공급 및 동작 제어하는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022.19호에는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 중 내과‧외과‧수의과용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의 것"을, HSK 제9022.19-2000호에는 "공업용"이 각각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이 기기의 기본요소는 엑스선 발생관이나 엑스선관을 포함하는 유닛이다. 이 부분품은 방향이나 높이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대나 그 밖의 지지물에 현가되거나 고정되어 변압기·정류기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장치로부터 적당한 전압의 공급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엑스선장치의 구조상의 특징은 그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라고 설명하면서, "(C) 공업용 엑스선 기기(X-ray apparatus for industrial use)"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제3호에서 제16부 주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제4호에서 기능단위기계가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엑스선관과 고전압 발생장치로 구성된 "헤드"와 "컨트롤러"가 케이블로 연결되어 엑스선을 발생시켜 조사하는 기기로, 엑스선을 이용하여 "정전기 제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제시된 기능단위기기기에 해당하고, 단독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공업용 기기이므로 전체를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로 분류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 중 공업용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2.19-2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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