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병원이나 환자 자택 등에서 사람 및 동물 진단용으로 사용되는 휴대용 엑스선 발생 촬영기기(412×247×212㎜,4.9㎏)로 디텍터는 미제시


ㅇ 주요 구성요소
(1) 엑스선관 : 엑스선을 발생시키는 진공관
(2) 고전압 발생부 : 입력 전압을 고전압으로 승압하여 엑스선관에 공급
(3) 콜리메이터(Collimator) : 원하는 영역에만 엑스선 조사되도록 피사체의 크기 등에 따라 엑스선의 방향과 범위(면적) 조절
(4) 엑스선 제어부 : 엑스선관의 입력 및 엑스선 조사 조건 등을 설정
(5) 핸드 스위치 : 엑스선 조사 작동 스위치
(6) 스킨가드* : 초점으로부터 일정거리(200㎜) 유지(탈착 불가)
* KS C IEC 60601-2-54의 "촬영용으로 지정된 엑스선 장치는 초점과 피부 간 거리가 20cm 이하일 경우에는 촬영 조사 방지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체에 사용 시 설치
(7) 배터리(14.8V, 4800㎃)


ㅇ 작동원리
- 배터리 전압을 고전압 회로에서 승압 → 승압된 고전압을 엑스선관에 인가하여 엑스선 생성 → 엑스선 조사 범위 및 방향 등 조절 → 핸드 스위치를 조작해 엑스선 조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022.14호에는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 중 컴퓨터 단층촬영기기를 제외한 "기타(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이 기기의 기본요소는 엑스선 발생관이나 엑스선관을 포함하는 유닛이다. 이 부분품은 방향이나 높이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대나 그 밖의 지지물에 현가되거나 고정되어 변압기·정류기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장치로부터 적당한 전압의 공급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엑스선장치의 구조상의 특징은 그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라고 설명하면서,


- "(A) 진단용 엑스선기기 : 이 장치는 엑스선이 보통의 광선으로 투과되지 않는 인체를 관통하여 그 인체의 밀도에 따라 흡수량이 증대되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투시용[radioscopic (fluoroscopic)] 장치 … (2) 직접촬영용 장치(radiographic apparatus) …"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단순히 엑스선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에 따라 엑스선의 방향과 범위(면적)를 조절하는 등 촬영 세팅이 가능한 물품으로, 디텍터(검출기)는 함께 제시되지 않았지만 엑스선 촬영용 기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불완전한 엑스선 촬영 기기"에 해당하므로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로 분류함


- 또한, 본건 물품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모두 사용 가능하나, 인체 사용 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스킨가드"를 부착하고 있어 주용도는 인체용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엑스선을 사용하는 그 밖의 내과용‧외과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가목, 제6호에 따라 제9022.14-1090호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