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58호, 2024. 7. 15.]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수지")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07.61.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