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바로가기

관세법인 진솔

  1. HOME
  2. 고객센터
  3. 진솔소식

진솔소식

관세법인 진솔은 통관 컨설팅과 함께 FTA, 무역정보 제공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해드리는 TOTAL 서비스 기업입니다.

제목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 재수출 면세 및 재수입시 주의사항
작성자 관세법인 진솔
작성일자 2021-06-08
 
귀금속, 고급가구, 고급 시계 및 자동차 등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수입을 할 경우에도 관세와 더불어, 개별소비세와 이에 대한 교육세가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일시 사용후 재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일시 사용후 재수출될 제품에 대해서는
이전에 통관과정에서 재수입면세 및 재수출면세로 업무처리를 해왔습니다.
 
 
첨부된 판례는 해외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귀금속을 수출하였다가 재수입을 하였고,
통관과정에서 재수입면세로 세금면제 신청을 했는데,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 반출 승인 및
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관에서 추징을 했었고, 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해
불복을 하였습니다.
 
최종 대법원에서는 관세법 절차와 개별소비세법상 절차가 상충되지 않고,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승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조세심판 2011관 0128, 인천지방법원(2012구합 2164), 서울고등법원(2012누35070), 대법원(2013두16074)
 
개별소비세법 부과 품목의 경우 재수출 및 재수입면세 처리 할 경우 위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통관진행을 할 경우 향후 큰 심사 risk가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에게 협의후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수 0
첨부파일


관세법인 진솔 & 진솔 TLS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테크노파크 IT센터 S동 2702호


T: 070-4680-5470 F: 032-773-5340 E: js@jinsol.biz

Copyright 2018JINSO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