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무를 하다 보면, 간혹 원상태 수출이나 계약상이 수출로 거래구분을 하지 않고 일반수출로 신고를 하여
선적이후에 확인이 되는 경우 난감한 경우를 간혹 보게됩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 7조 2항에는 계약상이 수출이나 재수출조건부 수출에 대해서는 서류제출로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제26조 2항 5호 거래구분의 정정은 원상태 수출 등은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첨된 판례는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했지만, 관세환급 신청을 하고 기각 처분을 받고 조세심판원에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