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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차량 제동 시 브레이크 패드와 마찰을 일으켜 회전하는 바퀴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원판형의 물품
ㅇ (재질) GG20CuCrHC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H) 브레이크[슈(shoe)·세그먼트(segment)·디스크(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plate)·드럼·실린더·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lining)·유압식 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서보브레이크(servo-brake)와 이들의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신청 물품은 차량 제동 시 브레이크 패드와 마찰을 일으켜 회전하는 바퀴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제동장치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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