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20년 이전까지 스위스 관계사로부터 ○○○ 브랜드의 주얼리 및 시계를 수입해오다가 2020년 1월부터는 아일랜드에 소재한 관계사 ○○○○○○○로부터 주얼리, 시계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 직영 매장, 면세점 및 딜러샵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이전가격 정책상 정상가격 산출 방법인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에서 통상의 이윤[○○○ 그룹은 ‘공헌이익(Contribution Margin)’이라 칭함, 이하 “CM”이라 한다]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품목군별 공헌이익률은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변동되었다. 다. 통지청은 2023. 6. 19.부터 청구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가격결정 방법은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공헌이익률을 설정하는 등 당해 산업 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도매․소매 판매 형태별 상이한 마진률과 매출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공헌이익률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수입가격이 낮게 결정되었다고 보았으며, 이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통지청은 2024. 11. 4.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도매․소매 마진률 및 매출 비중 등을 고려하여 누락 신고 금액을 산정하여 수입신고번호 ○○○○○-○○-○○○○○○○호 등 3,466건에 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12. 3.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쟁점사항]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②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③ 관세평가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판단]쟁점①
2020년 1월부터 아일랜드 물류창고에서 직접 선적이 이루어지면서 기존과 다른 무역 거래 방식이 형성되었고 한-EU FTA 특혜세율 적용으로 매출총이익률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헌이익률이 변동되었으므로, 쟁점통지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②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통지청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헌이익률 산정 방식과 조정 협상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도매(면세) 매출 감소와 소매 매출 증가로 매출총이익률이 상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시장 상황 때문이 아니라 공헌이익률이 과도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지청이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③
청구인은 가상의 ‘적정 소매 매출총이익률’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통지청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통지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매·소매별 매출총이익률과 매출 비중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였으며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이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통지청의 과세가격 결정이 관세법 제35조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쟁점④
청구인은 과거 관세조사 결과를 고려해 수입가격을 조정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 아일랜드 물류창고를 통한 수입이 이루어졌고, 공헌이익률이 변동되는 등 선행 관세조사 당시와는 다른 무역 거래가 형성되었다. 또한, 실현 매출총이익률이 과도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헌이익률 조정 노력이 부족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주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결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심의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