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증 개요
- 협정명: 한-미 FTA
- 수출국가: 미국
- 품명: 주류, 화학제품 외 다수
- HS: 2208, 2909 등
- 세율: 30%, 8%(MFN) / 0%(FTA)
- PSR: CTH(4단위)
- 검증사유: 수입자들이 C/O를 발행했으나, 원산지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검증 착수
2. 검증 내용
수입자 CO발행의 경우 원산지 입증책임도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검증대상 뭂무의 원산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증빙자료 보관 여부 검증
3. 검증결과
가. 검증대상 업체 30개중 검증이 완료된 5개 업체 모두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협정관세 적용배제(약 18억원 추징)
나. 위반내용 :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수입자 C/O 발행시 원산지 입증책임도 전적으로 수입자에게 있음을 숙지하고 신중한 원산지증명서(CO) 발행 필요.
* 한미 FTA 협정 제6.19조 제4항에 "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가 협정관세 신청의 기초를 이룰때에 수입자는 운송요건이 충족되며,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수입자에게 원산지 입증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