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후관리 제도의 취지 및 의의

가. 취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인 특정 산업 보호, 학술연구 촉진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입통관 시 일정한 조건과 의무를 부여해 혜택을 주는 동시에 수입통관 후에 일정 기간 세관장이 애초 부여한 조건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나. 의의

사후관리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설치(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또는 수탁기관)장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용도 외 사용 및 무단 양도를 방지하고, 관세 징수를 적기에 확보하고자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해 관리하는 제도다.

다. 사후관리 대상물품

ㅇ 용도세율(낮은 세율) 적용 물품
ㅇ 관세 등 감면 물품
ㅇ 분할납부 승인 물품
 
 

2. 관련 법령

가.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나. 사후관리의 위탁·종결

■ 「관세법」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① <생략>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가공하거나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99조 제3호 또는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관세법」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① 이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그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주요 사후관리 물품

 

① 「관세법」 제83조 용도세율(낮은 세율) 적용물품 ②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물품 ③ 「관세법」 제93조 해당 물품(특정 물품)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관세 경감 물품 등

 

○ 용도 외 사용금지 기간 및 양도금지 기간

 

구분	용도 외 사용금지 기간 및 양도금지 기간
「관세법」 제83조 제1항 해당 물품 (용도세율)	가. 부분품 및 원재료 - 3개월(단, 3개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 시는 전부 사용일*) 나. 기계·기구·시설용품 등 - 1년∼3년
「관세법」 제90조 제1항 해당 물품 (학술연구용)	가.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 - 3개월(단, 3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 시는 전부 사용일*) 나. 제2호 해당 물품(시약 제외) - 1년 다. 제3호 및 제4호 해당 물품 - 1년~2년 또는 설치 완료 확인일
「관세법」 제93조 해당 물품 (특정 물품)	가. 제2호 해당 물품(국제경기대회 등) - 행사종료일* 나. 제15호의 기계 기구 등 - 1~3년(부분품은 3개월, 다만 3개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 시는 전부 사용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해당 물품	가. 제3호·제13호·제14호·제17호·제19호 및 제20호 해당 물품 ① 제3호 물품 중 부분품 및 부속품 등 - 3개월(단, 3개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 시는 전부 사용일*) ② 위의 ① 외의 물품 - 3년

* 해당 표시 물품은 종결신청·확인으로 관리 종결된다.                                                              
 

4. 준수 사항

 

① 설치(사용)장소 변경 시 신고의무 ② 설치(사용)장소에 1개월 내 반입의무 ③ 통관표지 부착의무 ④ 사후관리 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의무 ⑤ 용도 외 사용·양도·임대 시 승인신청의무 ⑥ 일시반출(기한연장) 시 신고의무 ⑦ 멸실사실 신고의무 ⑧ 폐기, 수출(일시수출) 시 승인신청의무 ⑨ 합병, 분할합병 등의 경우 신고의무 ⑩ 재수출(감)면세 물품의 경우 재수출이행 의무 ⑪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주식양도 시 감면세액의 납부의무 등 ② 설치(사용)장소에 1개월 내 반입의무 ③ 통관표지 부착의무 ④ 사후관리 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의무 ⑤ 용도 외 사용·양도·임대 시 승인신청의무 ⑥ 일시반출(기한연장) 시 신고의무 ⑦ 멸실사실 신고의무 ⑧ 폐기, 수출(일시수출) 시 승인신청의무 ⑨ 합병, 분할합병 등의 경우 신고의무 ⑩ 재수출(감)면세 물품의 경우 재수출이행 의무 ⑪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주식양도 시 감면세액의 납부의무 등

 
 

○ 준수 사항 위반 시 추징 및 처벌(벌금 또는 과태료)

 

구분	내용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 외 사용하거나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등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등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직접 수입 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사후관리 물품에 대해 해당 조건의 이행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5. 관세감면과 사후관리

 
관세감면은 특정한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제도로, 감면 물품은 정책 실효성과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세관의 관리를 받는다.
 
 

【 사후관리 절차 안내 】

수입신고 및 용도세율·감면분납 신청	수리되기 전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
수입신고 수리 사후관리물품 인계	수입통관부서
▽
사후관리물품 인수	관할지 세관 사후관리부서
▽
사후관리물품 관리	용도 외 사용(양도·임대) 등 승인신청 및 승인, 설치장소 변경신고 및 수리 등
▽
사후관리 확인대상 선별 및 확인	서면확인, 현지확인
▽
사후관리 종결	종결확인, 기간만료

 
 
 

6. 사후관리(전산) 방법

사후관리 물품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해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접속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패밀리 사이트 → UNI-PASS 전자통관

○ 각 업체의 사후관리물품 현황 확인

- UNI-PASS 전자통관 → 정보조회 → 자사실적 → 수출입 → 사후관리물품 내역

○ 각 신고, 승인신청 등 전산신고

- UNI-PASS 전자통관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심사 → 관련 내역 신고

* 전산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문의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참고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패밀리 사이트 →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조회
<출처 : 주간관세무역 1893호>